우리 경제 '자영업·소상공인 쏠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업체 증가를 숙박·음식점 등 자영업이 주도했다. 이들 가운데 70% 이상은 가게를 시작한 후 5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7만개 증가한 402만개다.
지난해 사업체 수 증가는 벤처·중소기업보다 자영업 창업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구분한 사업체 수 증가 기여율(해당 산업 증가가 전체 산업 증가에 기여하는 비율)은 '숙박·음식점'이 26.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협회·수리·개인(15.7%), 예술·스포츠·여가(12.7%) 순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기준으로 구분해도 '자영업 주도' 현상이 뚜렷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구성비는 종사자 수 '1~4인' 규모 사업체가 80.2%(322만5000개)로 가장 높았다. 국내 사업체 10개 가운데 8개는 직원 수가 1~4명이라는 의미다. 1~4인 규모 사업체 상당수는 자영업자로 분석된다. 종사자 수 증가 기여율도 종사자 수 '1~4인' 규모 사업체가 38.8%로 가장 높았다.
조직 형태별 사업체 수 구성비도 개인사업체가 79.6%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 수 증가 기여율 역시 개인사업체가 42.0%로 가장 높았다.
국내 사업체 확대를 벤처 등이 아닌 자영업이 이끄는 것은 우리 경제에 좋은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생존률이 크게 낮아 가계 생계를 위협하는 것도 문제다. 2016년 기준 자영업의 '5년 생존률'은 27.5%에 불과하다. 가게를 연 지 5년 이내에 70% 이상은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도 지난해 '자영업 창업 붐'이 지속된 원인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 둔화, 고령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해 사업체 전체(402만477개) 가운데 대표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업체는 87만5299개로 전년 대비 5만1998개(6.3％) 늘었다. 1년 동안 늘어난 사업체 수의 약 74％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숙박·음식점 사업체가 많이 늘었다”면서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을 많이 차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에서도 고령화가 두드러졌다. 산업별 종사자 수 증가 기여율은 보건·사회복지가 29.0%로 가장 높았다. 고령화로 보건·요양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업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사업체 수 구성비는 47.2%, 종사자 수 구성비는 51.3%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에 비수도권 사업체 수 구성비는 52.8%, 종사자 수 구성비는 48.7%를 각각 차지했다.
통계청은 “전년 대비 수도권 사업체 수는 1.6%, 종사자 수는 1.7%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