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인간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진다.
전자신문은 창간 36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해 '인간 중심 산업혁명을 위한 실천 방안'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5명은 인간 중심 산업혁명이 주는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가나다순)
△고경철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홍승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재양성단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신혜권 전자신문 소프트웨어융합산업부장
◇사회(신혜권 전자신문 소프트웨어융합산업부장)=그동안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등장과 발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기술 중심 발전이 인간 중심으로 변한다. 인간 중심 산업혁명은 기존과 무엇이 다를까. 왜 인간 중심 산업혁명이 필요할까.
◇고경철(KAIST 교수)=두 가지 의미가 다르지 않다. 공학 기술 목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 복지와 행복을 위해 쓰인다는 점은 같다. 그만큼 인간 중심 산업혁명이 적절한 지향점이라고 본다. 산업혁명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일으킨다는 개념이다. 혁명 주체가 있듯이 인간이 끌어나간다고 봤을 때 목적이 분명하다. 혁명이 정책적으로도 통제 가능하다고 보면 4차 산업혁명도 인간이 주체가 돼야 한다.
◇구태언(테크앤로 대표 변호사)=규제를 많이 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인간은 목적이고 기술은 수단이지만 우리는 이를 혼동해왔다. 모든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가장 상위 논리다. 우리나라 기술력과 국력이 커지면서 이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간 중심 산업혁명 의미를 재정립해야 할 시기다.
◇홍승표(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재양성단장)=기술 고도화와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인간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기술이 인간 영역까지 넘어오면서 인간과 기술 고민이 시작됐다. 공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다. 1~3차 산업혁명 시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기술이 인간을 대신하는 시기가 오니 이런 논의가 필요해졌다고 본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간 중심 산업혁명이 왜 논의되는가에 의미가 있다. 수년 전까지 4차 산업혁명 자체를 논의했다면 지금은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한 단계 나아간 논의를 하고 있다. 이제는 기술 혁신 성과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가 화두다. 과거 기업 중심으로 산업혁명 성과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사회가 다시 이를 제도화하고 모든 국민과 인류가 공유하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성과를 어떻게 사회 전체로 파급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금까지 기술만 목표로 해왔다. 기술 발전에 집중해 온 가운데 이제는 인간 중심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과거 1~3차 산업혁명이 인간 일자리를 줄인 것은 아니다. 미국 예를 들면 오늘날 취업률이 47%이지만 200년 전엔 30%에 불과했다. 산업혁명 역사 속에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산업혁명이 인간 중심이 아닌 적은 없었다. 이런 문제의식은 산업혁명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불안감이 반영됐다. 포용적 경제성장과 연대의식을 고르게 발휘하는 인간 중심 성장을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 발전은 로봇이나 기계가 인간 일자리를 뺏는다는 시각이 크다. 반면 이런 과도기적 변화 속에서 더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업무 영역이 생겨 결과적으로 새로운 일감이 생긴다는 분석도 많다. 국내외 사례가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
◇허재준=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경제학자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기술 진보 속성은 인적, 물적 개념이다. 장기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일자리는 반드시 늘어난다. 다만 업무 속성은 굉장히 바뀌고 있고 업무 자체도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이르다. AI와 사람이 협업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가 화두가 돼야 한다.
◇최성진=기술이 발전해 일자리가 줄어든 적은 없다. 거시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많이 늘고 있다. 배달 앱 기업인 '배달의 민족'은 올해만 600명을 채용했다. 그럼에도 개발자는 여전히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 위주로 인재가 몰리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자리 '양'은 문제가 없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에 대한 시각이 미래 직업에 쏠리지 않고 과거 일자리에 매몰됐다. 일과 소득, 삶의 질 차원에서도 양질 일자리가 필요하다.
과거보다 일은 덜 하면서 더 누리는 사회가 됐다. 앞으로도 로봇이 일을 많이 하면 인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로봇 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긍정 요소다. 수요와 공급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일자리, 노동, 삶의 질, 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
◇홍승표=일감이 줄어드는 건 금방 드러나지만 늘어나는 건 체감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 악영향을 우려한다. 하지만 기계와 인간 일자리가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산업에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구태언=법률가와 AI가 협업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해외 법률, 의료 AI 발전 수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을 지나치고 있다. 로봇 생산성도 향후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기계 두뇌와 기계 근육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결합돼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쉬는 시간을 누리는 시대로 향하고 있다.
결국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혁신 신산업을 육성하면 자연스레 양질 일자리가 나온다. 정부가 전면에 나설 게 아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만 풀어주면 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정부 규제 때문에 시름하고 있다.
◇고경철=농업과 산업, 정보화 사회를 넘어 지식산업 사회로 가고 있다. 더 나아가 지식을 공유하는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미래에는 숙련자도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로봇이 논문을 읽고 인지 학습을 한다. 인간 지식만으로는 기술에 밀릴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 역할도 한계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시대다. 결국은 지식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패러다임이 변해 지식 활용 시대로 발전한다면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 친화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제2 위기이자 기회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패권이 어디로 가느냐에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 국내에서 우수인력을 붙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교육·일자리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사회=4차 산업혁명 핵심은 데이터인데 정작 들여다보면 법 개정 등 규제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데이터는 분명히 많은 일감을 파생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데이터 분야에서 어떤 규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홍승표=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원하는 스타트업이 많은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도 각자 의료 데이터를 보유했지만 규제 때문에 공유하지 못한다. 특정 민감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최성진=우리나라 정보보호 법제는 개인정보 활용이 어렵고 기업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정작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잦다.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개인정보 산업 활용과 보호가 모두 목적인데 한국은 보호만 목적으로 뒀다.
민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개인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을 수집하지 않고도 인터넷 이용 등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하면 얼마든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라고 유도한다. 본인확인정보, 5년간 전자거래 정보 등을 수집하라고 법에 규정했다. 정부 규제가 산업 환경을 지나친 보호 위주로 형성한 영향이 크므로 분명 해소돼야 한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허재준=미국도 유사 임상정보 데이터를 모아야 IBM 왓슨 같은 AI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 빅데이터는 지금부터 정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동의한 사람의 정보만이라도 모아서 취합하면 되지 않을까. 분야별로 빅데이터를 구현하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 같다.
◇고경철=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다. 데이터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 한국도 데이터는 많이 생산하지만 이를 공유하는 노력은 떨어진다. 데이터 생산능력이 낮은 셈이다. 데이터가 물이라면 AI는 물고기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살 수 있겠는가. 우리만의 데이터를 잘 생성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사회=규제는 비단 데이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어떤 규제 혁신이 필요할까. 규제 이해 당사자끼리 잘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것 같다.
◇구태언=개인정보보호나 플랫폼 사업 규제 완화는 현상 접근이다. 근본적으로는 이해 관계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가 불안하면 현재 기득권을 움켜쥘 수밖에 없다. 기본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장, 노후에 대한 국가 보장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이다. 믿고 양보한 기득권자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고경철=정부의 비전문성이 과잉 규제를 초래하는 면도 있다. 규제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세밀하게 규제해서 물 샐틈 없는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자칫 과잉 규제가 된다. 과잉 규제는 억압과 통제로 작용한다. 규제를 강화하느냐 푸느냐가 아니라 각 요소별 규제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
◇최승진=4차 산업혁명만 놓고 보면 우선 규제 혁신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그동안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규제혁신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를 혁신하려는 좁은 목표는 '혁신 촉진'이다. 디지털 경제가 전면으로 떠올랐고 기술 혁신도 빠르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는 합리적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바꿔나가야 한다.
스타트업이 선도적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규제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 뒤쳐지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도 새로운 비즈니스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데 관심이 많다.
◇고경철=앞으로 2~3년이 골든타임이다. 그 안에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 상황을 빨리 직시해야 하는데 너무 나른한 느낌이다.
인간 중심 산업혁명을 실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도전과 실행 정신인데 실패에 대한 불안이 만연해 있다. '청년은 불안한 시대, 노인은 불행한 시대'라는 말까지 있다. 리스타트 운동이 필요하다.
◇홍승표=국내 대학 교수들을 만나보면 규제 때문에 창업이 힘들어서 해외에서 창업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게 우리나라 규제 현실이다. 이해 당사자끼리 싸우면 결국 승자독식이 된다. 규제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하는 문화가 없는 것 같다.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의 접근방식은 '이거 안 되면 나만 죽는다' 수준이다. 규제를 개선하려면 토론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구태언=혁신기업, 1조달러 규모 회사가 많아지면 문제는 해결된다. 지난해 한국 총생산이 1조5308억달러인데 아마존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아마존 같은 회사가 많으면 규제나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없을 것이다.
중국에도 앞으로 시총 1조달러 규모 회사가 많아질 것이다. 이런 초대형 글로벌 기업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한국의 골든타임은 얼마 안 남았다.
늦었지만 희망은 있다. 혁신 기업이 많아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규제 해결을 위한 협의와 대화는 결국 생존 문제이지만 국가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큰 틀의 합의를 이뤄야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해 당사자 참여도 중요하다.
◇사회=산·학·연이 인간 중심 산업혁명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각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의 각오도 듣고 싶다.
◇고경철=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노우하우(Know-How)형' 인재를 양성했지만 이제는 '노우와이(Know-Why)'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는 한국형 천재 시대는 끝났다.
1등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협업이 중요한 협업 시대다. 서로 협력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협력해본 적도 없고 논쟁에서 이겨본 적도 없이 혼자만 노력해서 1등하면 되는 교육이 문제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인재는 자기 주도형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상대방과 더 어울려 일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재가 많아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홍승표=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인간중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연구개발 목적과 주체 축을 중심으로 ICT 연구개발이 사람 중심으로 향하도록 체질 개선에 주력한다. ICT 연구개발 목적은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 질 제고로 확장해 미세먼지 해결이나 교통안전처럼 국민이 직접 체감하도록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2022년까지 45%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구태언=최근 규제 관련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는데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 썼다. 많은 정책 결정자가 읽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의 주요한 정책 결정자들이 혁신 성장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최승진=4차 산업혁명 주인공은 스타트업이다. 현재를 딛고 과거와 싸워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업,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다. 창업가 정신은 문제를 발견하고 혁신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내고 이를 실제 해결해내는 과정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발전, 생산성 향상,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사회가 되서 안타깝다. 대학생 상위 희망직업이 공무원, 의사, 변호사다. 리스크가 없거나 적은 직업이라는게 공통점이다. 반면 중국은 대학생 90% 이상이 창업을 원한다. 프랑스도 스타트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 대학생 절반 이상이 창업을 희망한다. 혁신을 만들고자 하는 동력이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는 이런 동력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에도 좋은 창업자가 많다. 이들은 스타트업이 성장하면 대기업처럼 부정적 사회적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편법 상속 등 대기업 부정적 행태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고민을 한다. 이들이 우리 경제 주류가 된다면 경제 민주화, 경제 혁신을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허재준=기업은 법이 금지하면 아예 못한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정책 연구자는 법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고 불합리하면 고치라고 제언한다. 정책 연구자가 정부와 기업 가운데서 협업과 조정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집요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도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가 빠르게 변해도 대학은 변화가 크지 않다. 과거 지식만으로도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인 것 같다. 산업 현장 전문가가 학교에서 노하우를 전파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정리=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