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통일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가 부적절하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별도 비용추계를 의뢰했다.
통일부 비용추계가 내년도 예상비용만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에는 내년 예산만 담았기 때문에 현재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도로의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통일부 비용추계가 그동안 정부나 민간기관이 추산한 금액과도 차이가 많다고 부연했다.
강 위원장은 “씨티그룹은 지난 6월 한반도 통일 후 북한의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631억달러(약 70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미래에셋대우도 북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112조원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제출 비용추계 중 비핵화를 기술한 항목에서는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등의 목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라는 본질을 비껴갔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한다면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