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쟁법 전문가가 서울에 모인다. 아시아 국가와 EU, 미국, 러시아 등 경제분석 이슈를 공유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여는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EU) 경쟁법 전문가가 참여한다. '배타조건부 가격책정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이클 윈스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충성계약에 대한 반독점 분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인텔, 퀄컴 등의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각국 경쟁 당국 집행 사례도 공유한다. 최근 EU 사법재판소가 반독점 위반으로 2009년 10억600만 유로를 부과받은 인텔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어 이목이 집중되는 주제다.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2008년과 2009년 인텔 266억원, 퀄컴 2731억원 과징금을 부과, 퀄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쟁법 집행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경쟁 당국이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며 “이는 엄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