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이 13일 시작된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부동산 정책과 판문점 선언 비준 등 남북관계 현안을 두고 공세를 예고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정치(13일)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로 이어진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은산분리 완화, 판문점 선언 비준, 탈원전, 남북경협, 북한 비핵화, 적폐청산 등 현안이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6일 질문자 선정을 조기에 완료했다. 모두 중진급과 전투력이 강한 의원을 선발로 내세웠다.
17일 경제 분야는 악화된 소득·고용지표로 인해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 질의자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이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나선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김성식·정운천 의원이 질의자로 정해졌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 3대 경제정책을 지원한다. 야당은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한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쟁점이 엇갈릴 전망이다. 여당은 남북 관계 훈풍을 부각하며 야당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참을 촉구한다. 야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이후에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