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 과제로 지목한 '공기업 횡포 근절'의 사전작업이 시작됐다.
공정위 산하기관 공정거래조정원이 내년부터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된 공기업은 공정위가 사건조사에 착수한다. 경우에 따라 범부처 차원 '공기업 개선 작업'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행태의 조사·분석'을 중점과제로 한 총 7개 혁신과제를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조정원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실천이 필요하며, 우선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기업은 해당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시장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연내 공정위,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총 3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2019~2020년에는 1·2차로 나눠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이 85% 이상인 15개 '시장형 공기업'을 점검한다. 2021~2022년에는 1·2차로 구분해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개 '준시장형 공기업'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는 공정위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한다.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공정위가 사건조사에 착수, 위법성을 가린다.
조정원 관계자는 “방향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했지만 세부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정원 계획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임기 3년차 과제로 '공기업 문제'를 꼽은 것과 일치한다. 김 위원장은 3년 임기 동안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정책을 추진 중인데,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3년차 과제로 '공기업 횡포 근절'을 꼽았다.
김 위원장이 '범부처 차원 종합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관련 작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관련 정책은 기재부가 총괄하는데,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정원은 7개 혁신과제 중 하나로 창업·벤처기업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전담조직(가칭 창업·벤처기업지원팀) 신설을 포함했다. 신생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제도를 인지하지 못 해 법을 어기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관련 인력 충원 사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원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원은 이밖에 △분쟁조정 빅데이터 분석 △국민참여를 통한 분쟁조정서비스 개선 방안 추진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부패 근절을 위한 감시·감독 강화 △일·생활 균형정책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을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