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해결 끝장캠프'가 후속 과제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관합동 규제혁파를 기치로 내걸었으나 분야별 규제해결 핵심을 각 주무부처가 쥐고 있어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의견수렴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카페도 7월 행사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위한 중점규제개선 토론분야 후속 과제 선정이 두 달째 지연되고 있다. 의료기기를 주제로 진행한 두 번째 행사 이후 새로운 과제를 정하지 못해 차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기존 단편적·건수위주 규제해결 방식을 탈피해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아 한 번에 해결한다는 목표로 시작한 행사다. 유관 부처 담당 실무자와 업계 관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끝장캠프 토론을 직접 주재한다.
공개된 자리에서 민·관이 대화를 나누고 규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온라인 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는 페이스북·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한다. 4월 첫 주제로 전동킥보드·휠 등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를, 7월 두 번째 주제로 의료기기 분야를 다뤘다.
문제는 업계 입장 반영에 공을 들이는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규제 주무부처 간 견해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토론회도 방안 모색보다 업계 건의에 대한 각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과 해명이 주를 이뤘다.
퍼스널모빌리티(PM) 공원 진입 허용과 같이 법개정 추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으나 상당 수 규제가 논의 수준에만 머물렀다. '끝장캠프'에도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조만간 후속 과제를 선정해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유관 부처와 사전 협조가 필요해 지체됐다는 설명이다. 규제개선 사례를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다음 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부처의 부담도 크다. 사안에 따른 대응이 현 정부의 규제혁파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기기에 앞서 규제개선 주제로 거론됐던 O2O분야가 실제 여러 이견으로 후순위로 미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해결 끝장캠프 후속 과제 선정을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사전 조율을 마치는대로 다음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