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해철 국회의원실,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 등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일 한 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 의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추진에 △정책수단간 체계적·유기적 결합 △부처간 긴밀한 협업 △추진시기의 합리적 배치·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원칙하에 공정위가 간사 부처가 돼 8개 부처 협의체를 구축,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분야 대표 성과로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한 상호출자 고리 축소(공정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금융위)를 꼽았다. 공정위가 추진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은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가치의 실현은 성장일변도를 걸어온 우리나라 경제가 드러낸 고질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요청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가치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의 건전한 기초가 마련돼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