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청와대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정책 포기 요구 등 공세수위가 높아지는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 없이 고수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에게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는 함께 추진해야 하는 '종합세트'라고 비유했다.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이 26일 가자간담회에서 밝힌 '패키지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채워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 원인이 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장 실장이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문 대통령은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근 고용과 소득 분배 악화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 수정을 고민하지 않고 통계청장 교체로 '코드통계'를 도모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음식점이나 단기간 노동자 등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고용지표 문제에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임금근로자에 대한 일부 정책이고 소득주도성장의 나머지 정책이 수없이 많은데, 고용문제를 이것만으로 규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