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규제 완화 대상 기업 규정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1소위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법안을 논의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원을 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업(비중 50% 이상)은 예외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ICT 기업 예외에는 '특혜', 자산 10조원 기준에는 '차별'이라고 반대했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은 합의가 불발되자 각 당 원내 지도부에 판단을 위임했다. 법안1소위는 여당안을 1안으로, 허가요건 자체를 법안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안을 2안으로 지도부에 보고키로 했다. 야당이 제시한 2안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요건을 법안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합의 불발 소식을 전하며 “1안과 2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 규제와 사금고화 방지라는 두 개 축에서 사금고화 관련은 동의됐다”며 “재벌규제 관련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여야 간 1~2안이 합의되면 은산분리 완화 지분율은 34%로 모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CT 기업 중심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플랫폼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적용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대기업 은행소유에 대한 국민 우려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집단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전날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검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가 한계 상황에 봉착한 상황에서 기업 환경을 더 악화하고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쟁과 절차 법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반은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하겠지만, 준법 틀 안에서 이뤄지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공정위의 업무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