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고용부진 관련해 “이제 혁신성장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며 고용지표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초반 공공에 비해 소홀했던 민간 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22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지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70%, 정부 사전 준비와 사후 대응 미흡이 30% 정도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노동인구 지속 감소 △자동차·조선산업 등 구조조정 △경기 하강 등을 꼽았다. 한국GM 공장 폐쇄로 관련 중소 협력사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시적으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정부 일자리 정책 대응을 놓고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예상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정부가 준비했어야 했는데, 시행 이후에 부랴부랴 움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소홀했던 점도 인정했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병행 추진했다면 지금 같은 고용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허황된 수치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향후 4년 동안 최소 50만개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2분기부터 정책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닥에 떨어진 고용수치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업계 등 제조업계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다 일자리 추경 효과도 하반기 들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논란에 대해선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본예산(19조2000억 원)보다 30%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조정·개선할 수 있고 그 대상으로 '주52시간 노동제'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