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핵심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관련해 성과가 미미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자체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 넘게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한 낙수효과로 한국경제가 단시간에 성장했지만 중산층·서민의 가계소득이 정체돼 양극화가 확대됐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서 추진한 게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여러 정책이 포함됐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곧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양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주 52시간제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만큼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금 더 통계적으로,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걸러내야겠다”며 “정책을 일도양단(一刀兩斷) 할 수 없는 만큼, 살릴 것은 살려야하고, 철학을 갖고 갈 것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수정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큰 틀은 변화하지 않겠지만 정책적 수단이 유효한지는 계속 지켜보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불협화음에 대해선 추구하는 목적지와 방향은 같다고 강조했다. 실행과정에서 의견차가 있을 뿐으로, '건강한 토론'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그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정책 그 자체보다는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며 “그러면 정책의 응집력이나 힘이 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완벽한 팀워크,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정책 비판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까지도 수용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가 털리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장하성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 장하성 실장 부인 이름과 직업 등도 명시됐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