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당초 20일 열리기로 했던 결산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으로 서면 대체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현 정부의 일자리·경제 예산 집행과 정부부처 특수활동비 삭감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 실정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대정부 정책질의 등을 진행한다. 27~29일까지는 소위 심사를 마치고 30일 전체회의 후 본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의결한다.
올해 결산안은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안이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첫해에 집행한 406조6000억원의 지출 내역을 심사한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 11조원도 포함된다.
야당은 현 정부 예산 집행과 추경예산의 문제점을 들춰낸다.
한국당은 최근 466쪽짜리 '문재인 정부의 2017 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 자료집을 발간했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탈원전에 대한 탈법적, 책임면피용 예산 37억원이 공론화위원회에 사용됐다”면서 “국가교육위도 12월 1회 회의에 4억8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결정을 이끌어낸만큼,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에도 적극적이다.
예산과 예비비 집행을 잘못한 부분, 예산집행을 했지만 성과가 저조한 사업들, 추경은 짜놓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 일자리·민생·복지 정책 관련 집행 내역도 살펴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올해 결산 국회를 특활비 결산과 고용쇼크 결산으로 정했다”면서 “정부부처 특활비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경제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예상된다. 현 정부의 추경예산은 공무원 증원 등 일자리 예산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경제 정책의 폐기까지 주장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안, 특히 특활비의 문제점을 부각한다. 여당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정권에서 이뤄진 예산안”이라며 “지난해 예산안만 가지고 정부의 정책 실정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자리·경제 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경제 체질의 혁신”이라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