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월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 장기적으로는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기존 경제 정책 수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과 관련해서는 '원팀'으로 일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고용상황판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쳤다. 청와대와 정부가 예상한 수치보다 저조하다.
문 대통령은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에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와 산업 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재정 정책을 적극 펼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휴일인 전날 당·정·청이 고용 대책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야권은 '일자리 참사' 책임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 전면 수정과 이를 주도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 경제 라인 경질을 주장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용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당·정·청 회의 결과는 결국 4조원이라는 돈을 더 집어넣겠다는 것”이라면서 “여태껏 방향이 그대로 계속 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청와대 경제 참모진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비판을 의식한 듯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고용 부진을 인정했지만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은 모호하다. '규제 혁신과 공정 경제' 강화를 주문했지만 정책 기조상 균형 있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방침도 여당 일각에서 반대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투자를 외치면서 공정경제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기업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온전히 기업에 힘을 보태 주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정책만 펼쳐도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청와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