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실업급여를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화곡동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 지급 기간은 3~8개월 수준이다.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을 한 달 더 늘리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6조2000억원인 실업급여 지급(예상)액을 내년에 7조4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해 예술인, 만 65세 이상 등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2000억원 상당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만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내년도 200억원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한다.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도 현행의 3배 정도로 늘리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수당을 신설하려고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기타 수당도 신설해 고용 안정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두루누리사업 예산을 내년 대폭 확대하고,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관련 비용도 내년 예산안에 넣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노동시장 안정성으로 해고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지금은 고용시장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의 유연성 문제는 먼 이야기고 배치 유연성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역시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