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 A사는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수출한 제품이 전략물자 제품인데 A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사는 수출한 SW가 전략물자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전략물자제도 인식이 부족했던 A사는 한 순간 실수로 불법 수출 기업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다.
상반기 A사처럼 수출한 SW가 전략물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주요 SW기업이 SW 불법 수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전략물자 여부만 인지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마련한 국제 협정(바세나르 협정) 제도다. 재래식 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자(전략물자)가 분쟁 다발지역이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SW도 전략물자 관리 대상이다. 물론 모든 SW가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 기밀성을 위한 암호'를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개조되고 암호 기능이 '암호 활성화' 없이 사용하거나 활성화 하는 등 일정 요건이 있다. '암호' 관련 내용이 많아 대부분 SW기업이 보안 SW만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대부분 SW제품에 기본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일반 SW도 전략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최근 단속에 적발된 SW기업 다수가 암호화 알고리즘 때문에 수출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법 수출 혐의를 받았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아는 만큼 대비한다. 기업 수출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더라도 신고 등 절차를 거쳐 합법 수출이 가능하다. 제도 관련 정보 확보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전자신문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기업에 전략물자관리제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웹세미나를 마련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총괄하는 전략물자관리원 담당자가 SW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 전반을 전달한다. 웹세미나(웨비나)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동안 '올쇼티비'에서 방송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올쇼티비에서 사전 등록만 하면 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평소 전략물자관리제도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던 SW기업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