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프트웨어(SW) 주요 기업이 전략물자 대상 제품 수출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제조에 사용 가능한 산업용 물자(전략물자)가 분쟁 다발 지역이나 테러 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W도 전략물자 관리 대상입니다. SW 기업이 수출하기 전에 전략물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면 불법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문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전략물자제도와 함께 SW 기업이 제도를 어떻게 준수할지 등 전략물자제도 관련 사항을 웨비나(웹세미나)를 통해 전달합니다. 웹비나 참여는 사전 등록을 받습니다. 많은 SW 기업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SW 전략물자 안내 및 SW 기업의 전략물자 제도 준수 방안
○일시: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3시(1시간)
○참여:올쇼티비(검색창에 올쇼티비를 검색하면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채널 allshowTV 사이트가 나옵니다.)
○발표자 및 사회자:오동철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 우정민 한국SW산업협회 책임
○사전등록:allshowTV(접속 후 상단 '온라인 무료세미나' 배너 클릭 후 우측 '사전등록' 에서 접수)
○참가비:무료
○행사 문의:전자신문인터넷(02-6925-6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