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 해 60억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8월 임시국회는 16일부터 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주례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일정과 주요 처리법안, 최근 논란을 빚은 특활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개혁과 민생, 경제, 규제혁신 등 개혁 입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 간 원내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입법을 이례적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성과 내기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경쟁관계를 쌓는 것이 아닌, 여야 진정한 협치를 통해 일자리, 서민 애환과 고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국회가 되길 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8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원내대표 합의를 따라 민생경제와 혁신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후반기 첫 민생국회가 열려 좋은 성과를 많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된 지난 7월 특활비를 포함해 올해 지급 예정 특활비도 수령하지 않는다. 홍 원내대표는 “(미지급액을) 수령도 안하고 앞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당 차원의 특활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없앤다. 국회 차원 제도 개선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임해 16일께 구체 내용을 공개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에 명확한 입장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부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가 특활비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 특활비 삭감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 시금석이 돼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특활비 문제 등 국회의 명확한 입장이 국정원, 청와대, 검·경찰 등 특활비 주요 사용 기관까지 전반에 걸쳐 제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