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에게 스타트업 등 혁신 창업을 권하면서도 취업률만 바라본다. 일자리 예산에만 35조원을 쏟아 붓고도 취업률은 엉망이다.”
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 겸 최고위원(청년)에 단독 출마한 김수민 의원은 현 정부 청년 정책을 '아이러니' 하다고 평했다. 정부가 도구적인 관점으로 청년을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청년을 경제를 지탱하는 도구로만 바라보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혁신 창업은 없고, '노량진(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청년이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청년이 개인 삶과 행복, 꿈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한 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청년이 왜 '일'이 아닌 '자리'에만 연연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즘 서점 맨 앞에 20~30대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뻔 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등이 진열돼 있다”면서 “20~30대 젊은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대통령이 서점에 가보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규제개혁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며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치켜세우지만, 실제로는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리 검토도 마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이유도 없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중소상공인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스타트업계가 만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를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달 2일 전당대회 이후 바른미래당 청년 정책을 총괄한다. 그는 “젊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간결하게 계획을 소개했다. 신체적인 나이로서의 청년이 아닌 당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니고, 젊다고 청년이 아니다”며 “기존 관성대로 따르는게 아닌 신선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채널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20~30대 정치미디어나 김 의원이 시작해 국회에 어느덧 자리잡은 대학생 입법참여 프로그램을 뜻한다.
김 의원은 “정치언어로 정치하는 당이 아닌, 일상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 지지율과 관련해선 “다당제가 숙의돼 국민에게 다가갈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등 이를 단축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당도 가진 철학을 이 같은 변화 흐름에 맞춰간다면 충분히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