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이행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한국연구재단은 R&D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안착시켜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넓히는데 주력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 기획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ISTEP, 연구재단, IITP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R&R) 정립 방안을 발표하고 이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R&D 예타 이관 수행, 예산조정·배분·평가 효율화,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개선을 전담한다. 정부가 부여한 임무를 관행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구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기관은 내부 구성원, 외부 정책고객 등으로 R&R 재정립팀을 구성했다. 핵심 미션과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을 도출했다.
KISTEP은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성과 정책지원 강화, 미래이슈·규제 선제발굴을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및 혁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를 핵심 미션으로 정했다.
연구 관리기관과 유기적 소통으로 R&D 기획단계부터 전문성을 제고한다. 내년까지 원스톱 R&D 예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참여형 R&D 중장기 투자전략 기획을 강화한다.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지원한다.
R&D 예타 효율화를 위해 예타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예타방법론 개발,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과제·성과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R&D 혁신방안 이행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개발하고 환경·안전 등 미래사회 이슈·성장동력 발굴·규제개선에 대응한다.
연구재단은 '공정하고 전문적 연구기획·평가·관리,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 조성 등을 통해 학술 및 기초·원천연구 진흥, 혁신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핵심 임무를 세웠다.
과제 기획·평가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R&D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방안(알프스)을 안착시켜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넓힌다.
성과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해 '국민을 감동시키는 성과창출〃확산'을 확대한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제도 혁신 이행, 능동적 현장소통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R&D 정책기획을 지원한다.
IITP는 'ICT R&D 기획·평가·관리의 전문화와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R&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를 핵심과제로 정했다. 고위험·도전형 기술개발과 지능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 ICT R&D 핵심역량을 확보한다.
창의·융합형 ICT 인재양성, 시장친화형 연구환경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과 연구자 중심의 개방·자율형 R&D 관리체계를 만든다.
3개 기관은 협업을 통해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 정책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범부처 연구과제관리시스템 표준화·통합, 데이터 상호공유와 외부서비스 확대 등에 협력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3개 기관은 R&R 정립방안을 기관 내외부로 소통하면서 세부방안 실행과 자발적 연구윤리 의식 제고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