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통신 거버넌스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방통 융합 시대에 걸맞지 않고 역행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업무 체계는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하면서 옛 방통위가 담당하던 정보통신 진흥 업무를 분리한 이후 유지되고 있다.
통신 주파수는 과기정통부 소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소관이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방송(종편)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는 과기정통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원화뿐만 아니라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도 거론했다. 페이스북 망 이용 대가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자성론도 제기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규제 형평성 문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문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 효율 활용 등 업무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 주장이 부처 간 이기주의나 나눠 먹기로 볼 게 아니라 국정 효율 측면에서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라고 했다.
방통위 주장은 이례임이 분명하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공식화했다. 그만큼 업무 조정이 절실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방통위 문제 제기로 방송·통신 업무 조정이 구체화될 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고, 책임 소재 모호로 새로운 이슈를 맞는 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체계는 분명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방통위 주장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지혜를 수렴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