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설비투자 감소를 우려한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2분기 성장률이 1분기(1.0%)보다 0.3%포인트(P) 감소한 0.7%에 그쳤다고 밝혔다. 26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8조3351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2분기 이래 최저치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9%로 집계됐다. 한은은 2분기가 전통으로 비수기인 데다 성장세가 아직 양호하다고 설명했지만 1%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비상사태에 진입했음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설비투자가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도 모든 업종 가운데 가장 호황이라는 반도체가 삐걱대고 있다. 일시성 숨고르기라고 보기에는 지표가 너무 좋지 않다.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액정표시장치(LCD)와 반도체를 포함한 설비투자는 6.6%나 감소,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분기까지 버팀목으로 작용하던 반도체는 2분기 투자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데는 1분기 반도체 기조 효과 탓도 있다. 여기에 중국의 LCD 투자 공세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해도 2분기 경제지표가 주는 시그널은 심각하다.

우리 경제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 소득 주도와 혁신 성장을 기조로 하는 경기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한 번 활력이 떨어진 경제는 좀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지표는 더욱 나빠지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 이후 좋아질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효과가 꺼지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백척간두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경제 분야 수장들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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