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건강관리에 힘쓰는 국민에게 보상하는 '건강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영양·운동·비만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비만관리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만인구 증가로 사회경제적손실 규모도 10년 새 두배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6년 4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사회경제적손실은 2015년 의료비 5조4000억원, 조기사망손실액 1조6000억원, 생산성손실액 1조4000억원, 간병비 5000억원 등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비만인이 비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당뇨(비만 2.5배, 고도 비만 4배), 고혈압(비만 2배, 고도 비만 2.7배) 등 질병발생 위험이 높고 사망위험도 증가(갑상선암 사망률 비만 1.3배, 고도 비만 2.8배)시키고 있어서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0%로 OECD 평균 25.6%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차원 대책을 마련했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병적 고도비만은 내과적이고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을 줄이지 못하거나 동반 질환을 완화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비만학회는 위밴드술, 루와이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 3가지를 고도비만 수술로 인정한다. 고도비만자 치료를 적극 돕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이들에 대한 교육·상담 비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일본의'건강포인트', 독일의 '건강보너스'와 비슷한 제도로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관리 정도 등을 평가해 우수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과 진료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에 시행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도 현재 8000명 수준에서 2021년 3만명으로 늘어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도 2022년까지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문화·장애인 가정 청소년도 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린다.
노인에게는 건강상태와 연령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을 통해 제공하고 영양과 우울증, 낙상예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 제공, 비만관리 영역에서 우수 성과를 내는 기업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한다. 이들 기업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저리 융자, 인재 확보, 공공조달 입찰 등에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저체중과 성장부진을 보이는 영유아와 영양섭취가 불균형한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도 확대한다. 저체중 태아는 소아비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WHO(세계보건기구)와 EU(유럽연합) 등이 아동비만 예방 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유수유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수유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도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첫 비만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