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근본 지원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갑을관계'에 의한 불공정 계약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영세중기는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불공정 계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5월 카드수수료 개편을 위해 관계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도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9월 정기국회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갑을문제'로 표현되는 불공정계약 관행 근절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불공정계약 적발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하도급,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 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며 “중소기업, 나아가 국민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집중 부각된 점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 의결 후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위원이 심의 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건의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