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대응반을 가동한다. 무역, 산업, 통상 각 분야별로 수출선 다변화, 업종별 지원,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자동차 관세 우려를 줄이기 위한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 고용과 수출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통상 불확실성을 잠재울 대비책 마련이 시급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자동차 232조 대응 관련 민관합동 회의를 잇따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종별 단체는 중국산 가전, 컴퓨터 등이 미국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통상차관보를 반장으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점검반'을 운영한다. 산하에 무역반, 산업반, 통상반이 상황 점검과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무역반은 수출입 및 해외 투자자 모니터링, 수출선 다변화와 무역 보험·마케팅 지원 등을 수립한다. 산업반은 기계,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업종별 국내 영향을 점검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통상반은 미중 통상분쟁 동향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동향 파악 및 대응에 주력한다.
산업부는 대외 무역환경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주시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육성 및 서비스 수출 확대 등 우리 수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전개한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간 예측됐던 사안이고, 양국 관세 부과 대상이 거의 모든 품목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실물경제 대응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대응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구체적인 대응책까지는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에서 현지 공청회 참석 및 대미 아웃리치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사절단이 우호적인 현지 여론 조성을 위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한다. 사절단은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 현대·기아차가 투자한 앨라배마와 조지아주(州) 의원, 통상 담당 연방 의원,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접촉한다.
19일 상무부 공청회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현대차와 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 업계에서도 공청회 발언을 신청했다.
강 차관보는 “232조 조사보고서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