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업계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첫 논의를 개시했다. 보험, 부동산신탁업을 시작으로 은행, 금투업 등 규제 및 인가 완화를 위한 전문가의 논의가 순차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구성해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평가위는 앞으로 반기마다 1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해 제도 개선 사항을 금융위에 건의한다.
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 도입 등 금융위에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이날 평가위는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 다른 업권에 견줘 오랜 기간 신규 인가가 없고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평가위 검토를 거쳐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업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가 허용할 전망이다.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다.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다. 추천 기관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당국을 비롯 소비자원, 금융소비자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위원장은 금융위가 추천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