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따른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인적자원을 개발, 통일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일규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돈, 송옥주, 김경협 의원과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공동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시대, 북한 인적자원개발 방안과 코리아텍의 역할' 포럼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강 박사는 독일을 예로 들면서 “독일은 동독 지역을 개발하고자 자원재분배 및 사유화 등의 자본집중투자 외에도 기술이전을 동반하는 연구개발(R&D) 선도형 개발 정책과 서독의 일반·직업교육 체계의 이입 등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강 박사는 “북한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창출,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 뿐 아니라 선진 노동행정을 통한 통일국가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력양성을 위한 반관반민 형태의 전담 기관 설치 △북한 지역의 인력 양성·활용의 구체화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리(기금 조성) △북한 인력양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손꼽았다.
조봉연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라고 분석했다.
남북 인구 8000만 달성과 북한 경제의 성장 지원을 투자하면 내수 중심의 경제가 완성되며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지하자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분단 유지비용 절감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소가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경제성장률은 매년 1.03P(포인트) 추가 성장하고 5년간 연평균 14만4897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은 “'한반도 평화시대'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수반되는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가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그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