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거가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4곳이 민주당 몫이 됐다. 민주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지역을 뛰어넘는 정책 공조가 예상된다.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다. 제주지사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에게 돌아갔다. 소속은 다르지만 이들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응해 지역 발전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평화 분위기 타고 '남북경협' 급부상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등은 남북경협 추진으로 평화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남북, 북미정상회담 훈풍을 타고 지역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하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 남북경협 정책에 따라 각 지역 수혜가 바뀌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인 인천과 경기, 강원은 남북경협에서 주요 역할을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인천)와 통일경제특구, 경의선 중심의 해주특구 개발, 남북공동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이상 경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조성, 철원평화산업단지(이상 강원) 등을 제시했다.
다만 지리적 여건상 정부 결정에 따라 서로의 역할이 확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당선인이 앞다퉈 남북경협을 언급하는 이유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3선에 성공하면 평양 방문은 물론, 자매도시를 맺겠다고 했다. 14일 새벽에도 당선이 확정되자 남북경제협력 등 평화통일에서 역할을 예고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평화통일로 가는 큰 길을 열면, 지방정부는 그 길을 가득 채워 실질적인 교류와 교역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번영의 중심, 인천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인천은 경제·사회·문화·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며 경협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도 “평화의 시대에 경기도가 남북 간 경제 협력, 평화와 교류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역할론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대륙으로, 북한으로 진출하는 통일과 평화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지사 당선인도 남북평화경제로 강릉∼고성 제진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 착공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 미래 모습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핵심거점을 제시했다.
동북아의 해양수도이자 교통중심이 돼 싱가포르나 홍콩을 넘어서는 아시아 최고의 물류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정부의 의중이다. 지자체의 성격상 정부와의 보조없이 대북경협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질' 개선
당선인은 일제히 '혁신'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
인천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지역별 혁신성장 거점을 마련한다. 대구와 광주는 혁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접근방법은 다르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학부모, 청년을 직접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광주시정을 혁신해 주민을 간접 지원한다.
대전과 경북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뒀다. 기존 제조업을 신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도약을 꾀한다.
최문순 강원지사 당선인은 주민이 잘사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공을 들이는 이유 역시 주민소득 증대에 따른 '잘사는 강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경북도 관광산업 및 동해안 발전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을 도모한다. '동해안 라인'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
일부 당선인의 4차 산업혁명 공약 등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우려된다. 이슈 흐름에 맞춰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등을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방정부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당선인의 청사진이 이뤄지려면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 규제원칙 등이 엇갈리면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 지방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헌법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른 시간 내 재개돼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정책은 선거 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힘을 얻었을 때 속도를 내 밀어붙일 것”이라며 “지난번 무산됐던 개헌이나 정계개편 등도 이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공동취재 전국부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