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 무단선점행위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률대응과 단계별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뒤 권리자에게 오히려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과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1820건, 2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심판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