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 도용 등 분쟁 방지 및 사업화 지원에 지식재산처가 나서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내용은 디자인권 보호 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 상품의 대응 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했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재처는 지난해 12월에 국립중앙박물관 뮤지엄숍 입점 기업 간담회를 통해 저품질의 유사상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이번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들이 문화적 가치가 더해져 상업적 성공 가능성도 커가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창작 활동에 시너지를 보탤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국가유산 활용 상품 개발 분야 성장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