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8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 또는 시행하는 주요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과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하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정과제 관련 정책 6건을 포함한 31건을 공개과제로 선정했다.
또 연도별 검색 기능을 추가해 정확한 사업명칭을 알지 못해도 정책과 사업 성격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별 머리말 분류도 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경호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올해 정책실명 과제 공개 시기가 빨라지고 정책 검색도 보다 편리해지는 만큼 지식재산 정책 관련 국민과 소통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면서 “강화된 정책실명제 시행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