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이 국가별 특허 심판정보 교환과 공개 및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25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특허심판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식재산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들이 국가간 소통 필요성에 공감,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국가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가칭 국제 특허심판원장 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특허심판원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심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심판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우리나라 특허 심판 역사가 1998년 특허심판원을 설립하면서 본격 성장했다”면서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