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비 5500억원이 투입되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오는 8월 100곳 내외로 선정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해 지난해 제외했던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까지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 사업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도 서울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국비 550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지방비를 매칭투자하고, 공공기관과 민간도 함께 투자한다. 사업별로 3~6년에 걸쳐 추진된다.
1년에 100곳 내외를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매년 국비 8000억원, 지방비 1조2000억원이 들어간다. 기금 5조원, 공공기관 3조원을 포함해 해마다 10조원이 사업에 사용된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여곳을 광역지자체(시·도)가 선정토록 한다. 정부는 지자체 신청형 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 15곳 등 30곳 내외를 뽑는다. 지자체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시·도별 총액예산 >
정부는 최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가 선정된다. 스마트시티형 사업은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7월초부터 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한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된 것이다. 지난해 서울은 저층주거지가 많은 지역임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배제됐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 규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은 시도가 선정하는 70%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은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도 추진 가능하다. 경제기반형은 재정만 수백억원이 들어가며 민간투자 포함해 수천 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올해 서울 지역은 서울시가 선정하는 7곳과 공공기관 제안 3곳을 합쳐 최대 10개 사업이 선정될 전망이다.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에도 다른 곳보다 규모가 큰 600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정부가 서울 허용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선거를 앞둔 시혜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시장에 뚜렷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저층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이라면서 “지난해 배제할 때에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 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2017년도 선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지만,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지난 해 선정지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