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핵심 기술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 차관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차관은 이어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향후 5년간 조세정책 기본방향·목표를 담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