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3G) 이동통신 이용자 2명 중 1명이 재난문자(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수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가 넘는 565만명이 재난문자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22일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직후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 방안을 마련했지만 3G 피처폰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2G와 3G 피처폰 744만대 중 2G 단말기 179만대를 제외한 565만대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3G 피처폰으로 추정된다”며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565만대가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하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565만대 3G 피처폰 교체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이통사 합동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3G 피처폰 이용자에게 단문문자메시지(SMS) 방식 재난문자 발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지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안내 수신을 요청한 주민에게 SMS로 재난문자를 발송한다”면서 “이를 3G 피처폰 이용자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청하면 SMS 방식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