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목표를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반 산업·서비스 혁신 도모 및 파급효과 창출'이라고 밝혔다.주파수 할당 대가가 비싸다는 불만에도 과도한 수익을 고려한 게 아니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에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에 내년 3월 상용화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은 나쁠 게 없다. 5G는 단순 통신망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반 인프라다. 한발 앞선 상용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5G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5G 상용화 주체인 이통사도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게임 등을 추상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기술은 확산될 수 없다. '빠른 이동통신'에 그칠 뿐 5G 도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는 정부와 산업계 협력이 필수다. 우선 여러 기관에 파편화돼 추진되는 5G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전담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중심으로 5G 관련 산업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융합 서비스를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지금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국토부와 중기벤처부, 산자부 및 산하기관과 5G 확산을 위한 협력을 적극 이끌어야 한다. 이 역시 전담 기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