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제도'가 10년간 지속된 국내 소비자 가격 차별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판매가가 해외보다 높다는 불만은 비등했다. 자국민 홀대론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를 호갱 취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08년 국회는 제조사가 책정한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가 해외 수출 제품 가격보다 15만~20만원 비싸다며 '가격 불균형 현상'을 처음 제기했다.
2009년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옴니아2, 갤럭시S 등 가격이 미국보다 30만원 이상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201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동통신시장 단말기 가격형성구조 연구' 보고서를 발표, 국내 휴대폰 출고가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애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싸게 판매된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첫 보고서다.
보고서는 애플 아이폰4S 32GB 국내 출고가가 81만원대인 반면, 해외 평균 가격은 57만원대로 우리나라가 40%가량 비싸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 갤럭시S2 국내 출고가 역시 해외 평균 판매가보다 3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드러나자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휴대폰 출고가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장에서는 갤럭시노트3 국내 출고가가 미국보다 29만원 비싸다는 의원 질타가 이어졌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불투명한 휴대폰 보조금으로 스마트폰 가격에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G전자도 국내 휴대폰 출고가 차별 논란을 완전히 빗겨가진 못했다. 2014년 국감에서 LG G3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가 89만9800원에 책정됐는데 미국에서는 동일 기종이 579.99달러(약 61만원)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출고가 100만원이 넘는 G플렉스는 미국에서 67만원에 출시,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 중심에 섰다. 2015년과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갤럭시S 시리즈, 아이폰 등 주요 프리미엄 스마트폰 국내 출고가 차별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제조사는 휴대폰 출고가 차별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가별로 상이한 부가세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제품 사양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는 점 △보조 배터리, 충전기, DMB가 포함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했다.
지난해 애플 아이폰X(텐)이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된 이후 국내외 휴대폰 가격차별 불만은 절정에 이르렀다. 애플은 아이폰X 64GB와 256GB 국내 출고가를 각각 142만원, 163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스마트폰 역대 최고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아이폰X 출고가를 106만~122만원, 일본에는 112만~129만원에 책정하며 소비자 원성을 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