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업종·분야별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민·관 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단편·건수 위주 규제 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이뤄 낸다는 구상이다. 첫 대상은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 민·관 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물론 농업·고령자·장애인용 특수 전동차를 포함하는 용어다.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등 장점으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 미비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 기준 등으로 인해 문제가 크다.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전거도로나 공원 진입이 금지된 점 등이 대표 규제다.
업계는 근거리 운동 수단인 전동휠, 킥보드 등을 사고 위험이 많은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한 현행 규정을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했다. 속도 제한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도시공원 출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나 삼륜형 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 완화, 농업용 동력 운반차 검정 기준 완화 등도 요구했다. 고령자가 손쉽게 조작할 수 있고 생활 편의성이 높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에 참여한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중기부가 앞장서서 업계 입장을 대변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장캠프는 운전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도시공원 출입 제한 완화 등 7개 규제 개선 과제를 다뤘다. 온·오프라인 수요자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과제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서도 담당 실무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진입 장벽 개선으로 신벤처기업에 기회의 땅을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 공론화 창구를 마련했다. 공론화된 주제는 민·관 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로 다룬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