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축소 대상이 주로 대기업이라고 설명한다.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지속 늘려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기업 R&D 조세감면율은 2013년 5.8%에서 2016년 2.7%로 큰 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8.9%에서 8.8%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R&D 조세감면의 대기업 집중도가 2016년 들어 큰 폭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R&D 조세감면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1개 중소기업이 받는 조세감면 실적은 지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1개당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12년 6700만원에서 2016년 4500만원으로 줄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같은 기간 25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줄었다.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지속 늘어난 반면 조세지원은 정체상태인 점이 이유로 꼽힌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중기연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는 2012년 2만4243개에서 2016년 3만6026개까지 늘었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3만8398개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R&D 조세지원은 중소기업 R&D 혁신역량을 높이고 성장 사다리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기업 지원 축소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 제도를 개편해도 중소기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원 축소로 대기업 R&D가 줄면 협력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성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장성이 낮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어 정부가 역성장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술 성과보다 부가가치 등 경제 성과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소기업 대상 정책실험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