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단기간 고용을 미끼로 한 함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이 마련한 추경 토론회에서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보라·추경호 한국당 의원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암묵적으로 현재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 요인이라는 단순한 가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취업 후 경력직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청년의 우려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단기간 지원이 종료되면 해당 청년은 저숙련노동시장에 매물되고 고숙련노동시장 진출이 봉쇄될 뿐”이라며 “(추경은)단기간 재정지원이라는 '미끼정책'으로 청년을 함정에 빠뜨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해선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직자가 민간보다 공공부문 취업에 몰두하면서 전체 고용이 줄고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청년실업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이 세금만 무작정 쏟아 붓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KAIST 교수도 정부가 좋은 일자리 기대감과 경제현실과 격차 해소에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청년실업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추경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전한 재정투입 위주의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핵심성과지표(KPI)가 불분명한 단기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생계형, 혁신형, 임시·아르바이트성 일자리 등 일자리에 대한 구분없는 일원화된 정책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 소용돌이 속에 에코붐 세대인 20대 후반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향후 3~4년간은 청년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청년고용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실업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