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임기 내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늘려 전체 54만명이 이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온종일돌봄 정책' 점검 현장에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져 국가공동체·기업공동체의 문제도 심각하게 만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발표한 데 이은 두번째 보육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거나 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은 그야말로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성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해 돌봄 수요는 크게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과 지자체간 협력 강화로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기로 했다. 우선 초등학생 1~2학년 위주에서 지원 대상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운영시간도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돌봄 수요에 맞춰 현 33만명의 지원 규모를 2022년까지 20만명 더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점차적으로 대상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며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그는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전담부처에 △돌봄 공간의 시설과 서비스 격차 해소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 확충 문제 등 돌봄 서비스 확대에 따른 우려사항도 세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