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로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8조7320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탈세감시체계 국민참여 건수가 2013년 2만9400건에서 2017년 5만2857건으로 2만3457건(79.8%)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탈세감시체계 국민참여가 매년 확대되며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370억원에서 2017년 1조8515억원으로 4145억원(28.8%) 증가했다. 2013~2017년 5년 동안 총 추징세액은 8조732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감시체계가 탈세행위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개선 내용,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30억원→40억원)되고 지급률이 상향(5~15%→5~20%)돼 고급 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위제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제보만 과세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