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 비핵화·평화정착, 후 경협 논의로 정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협 분야를 활발하게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정착을 어떻게 할지가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담에서 다뤄도 늦지 않다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도 경제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다.
고위관계자는 “작년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거의 (제재의) 끝까지 가 있는데, 남북 간 합의만 해서 경협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유엔과 국제사회 지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북측의) 어떤 변화와 함께 경협문제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찌 보면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핵심 의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며 “비핵화 등 논의가 잘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땐 오히려 경제부분이 의제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등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협을 남한 의지로만 할 수 없기에 우선 국제사회와의 조율 등에 무게중심을 둔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와 관련해 “중요한 의제분야는 총괄간사인 통일부장관 중심으로 자문단, 전문가 등에게 거의 매일 한두 번씩 '3대 의제' 중심으로 풍부한 의견을 듣고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측은 남북정상회담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을 북측의 요청에 따라 5일 열기로 했다.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의 문제를 논의할 통신 실무회담도 정부가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7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