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 전략과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 과정 필요하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직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 해제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단계가 여러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은 한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보도에 우크라이나식·리비아식·몰타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 방식에 대한 협의는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문제는 북미 간 포괄적 타결 이후 진행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이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선언 등과 다른 부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 업'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 다운'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하면 포괄적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비핵화 시각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존 볼턴 내정자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잊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로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그가 취임하면 더 지속적이고 빠르게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