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자동화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커피숍 종업원 등 비반복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3배 가량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자동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비반복 육체노동에서 일자리 감소는 11만개에 그치는 반면, 일자리 자동화가 이뤄질 경우 약 31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실장은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때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 효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특징인 비반복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를 고려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비반복 육체 노동 수요량의 감소 폭이 약 3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체 일자리 감소가 약 47만개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이뤄진 조사에는 최저임금을 1% 인상하면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고용이 약 0.14%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보고서는 직무 유형을 크게 △비반복 인지노동 △반복 비단순노무 노동 △반복 단순노무 노동 △비반복 육체 노동 등 4가지로 구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주로 반복 단순노무 노동과 비반복 육체노동에서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반복 인지노동, 반복 비단순노무 노동 등에서는 12만명 가량 추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반복 인지 노동은 관리자나 전문직, 반복 비단순노무 노동은 농립어업, 사무, 판매 업종 등을 의미한다.
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만 구체적인 일자리 감소 실태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와 연계한 분석은 미비한 상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비반복 인지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적·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정비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 효과 비교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