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지출을 대폭 늘린다.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혁신성장, 안전 부문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올해 예산과 차별화 되지 않아 '획기적 사업'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조적 문제는 '돈 풀기'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성장도 종전 계획을 반복·심화하는 수준에 그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일자리·저출산에 '집중 투입'…해결책 될까?
정부는 “2019년 총지출을 당초 '2017~2021 중기계획'의 2019년 증가율(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을 최소한 453조3000억원은 편성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중기계획에서 당초 밝힌 지출 규모는 2019년 453조3000억원, 2020년 476조7000억원, 2021년 500조9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증가율(7.1%)만큼 내년에도 예산을 확대하면 460조원에 육박(459조2448억원)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 시점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7.1%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방향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안전 등에 투자할 것이라 당초 예상인 5.7%보다는 높게 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예산은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투입 '1순위' 분야로 청년일자리를 꼽았다. 올해 본예산, 다음 달 확정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모두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가 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으로 민간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형성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를 확대해 결혼·출산을 돕는다. 저출산 관련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고령화 부문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 투입 방향은 타당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올해 예산 편성 지침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각 부처가 '획기적 사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수년간 일자리·저출산·고령화에 천문학적 수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한 만큼 결국 '돈 풀기'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혁신성장, '강한 의지'가 안 보인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산업·인력·생태계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과 연계해 새로운 기술 개발,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다. 스마트공장 확산·고도화, 핵심인재 양성,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인다.
R&D 부문에서는 스마트시티,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성과를 조기 가시화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R&D 사업은 예산 사전 배분·조정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혁신성장 사업은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분야별로 관리·평가한다. 다부처 공동기획, 산학연 연계 등 과제 기획·수행 시 R&D 융합·연계도 강화한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혁신성장을 핵심 예산 투입 분야로 선정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기존 발표한 정책의 고도화·성과가시화 수준에 그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혁신성장 투입 재원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등에 예산이 쏠릴 수 있어서다. 정부는 작년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17년 16조원→2018년 16조3000억원), R&D(19조5000억원→19조7000억원) 부문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각각 1.5%, 1.1% 늘리는데 그쳤다.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혁신성장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돈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혁신성장에 신경 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 혁신성장 예산과 관련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혁신성장 사업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단계별 지도를 그려서 빠진 부분은 메우고, 안 되는 사업은 없애고, 되는 사업이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실장은 또 “드론이나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지원 소요가 발생하면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도 제안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