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한다. 공공기관이 실적 없는 스타트업의 혁신 제품 테스트베드가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우선 참여한다. 연간 430억원 이상 구매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안 과제 전달식에서 13가지 발굴 과제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학계, 연구원, 업계 등 민간 전문가 39명이 모여 발굴하고 논의한 결과물이다. 13가지 과제 가운데 4개는 중기부가 즉시 수용했다.
홍 장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문역에 그치지 않고 (정책기획단에) 액션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민간 시각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 정책개편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선 조달청과 함께 한전,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각 기관과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공고를 실시한다.
그동안 공공구매 시장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86조원 가운데 기술개발 제품은 3조7000억원, 4.3%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시범 구매 지원 제도를 통해 창업·첫걸음 기업 등의 혁신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 판로를 지원한다. 별도의 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공공기관 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 대상이다.
불공정 피해 전담 호민관도 위촉한다.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 최소 주 2회 이상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달 중 서울·부산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 시범 실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상표(PB) 부당 행위도 조사한다. 이미 PB 제품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한 수시 조사에 들어갔다. 상반기 중에 실태 조사를 마치고, 부당행위는 제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등 주요 수·위탁 거래 업종 실태 조사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도 육성한다. 각 체인점이 협동조합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산 270억원을 배정, 지원한다.
중기부는 즉시 추진을 결정한 4개 제안 과제 외에도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 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 진단 및 평가 기준 도출 과제를 수용했다. 나머지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