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영향평가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중점 과제로 포함됐다. 평가 역시 장시간 근로, 성별 격차 등 고용의 질 부분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과 제2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총 27개로 정부의 노동 존중사회 기조에 맞춰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가 담겼다.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노동조건 개선, 공정경쟁 정착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노동 존중사회 구현' 기조에 맞췄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 SI사업 하도급 문제 개선의 고용효과, 상가임대 안정정책의 고용효과, 음식서비스분야 건전한 프랜차이즈 고용모델 발굴 등이 해당한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새롭게 선정됐다. 기계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도입 촉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오는 12월까지 해당 분야 고용영향을 분석한다. 임금 수준, 장시간 근로, 성별 격차 등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 후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은 숙련기술 현장 확산 지원, 청소년 대상 숙련기술 교육·훈련 확대, 기능경기대회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가 의결됐다.
지난해 실시한 39개 고용영향평가 결과도 심의회에 보고됐다. 평가 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공개한다. 부처별 정책제언 이행현황은 올해 6월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는 정책 등 수립·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해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2018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대상과제>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