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모인 금융계 수장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구체적 규제 조치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G20에서 새로운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상회담 참가국들의 생각을 담을 성명도 실질적으로 가벼운 수준으로 예상되며, 단지 가상화폐에 대한 경계와 추가 연구만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마크 카니 영국은행(BOE) 총재가 회의에 앞서 공개한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카니 총재는 회의에 앞서 “가상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현재 세계 금융안정성에 위험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가격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전체 시가총액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에도 미치지 못 했다”면서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경 신용부도스와프(CDS) GDP의 100%였다”고 비교 설명했다.
또 “가상화폐는 규모가 작아 통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실물경제와 금융거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과 연계성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상화폐가 돈세탁이나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기존 금융시장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입장과도 일치한다. 그는 정부 당국이 규제 오남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지만,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과 소비자 피해 등은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가상화폐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된 규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G20을 계기로 국경을 초월한 가상화폐 규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