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에서 약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협의 없이 내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조치다.
그동안 간이나 담낭, 담도, 췌장 등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환자 비용 부담이 컸다. 한 번 검사 시 적게는 4만∼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건강보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를 검사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내달 1일부터는 B형, C형 간염을 비롯해 담낭질환 등 모든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료비 부담은 평균 6만∼15만 원 선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9차례에 걸친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했음에도 예비급여를 일방 강행해 파트너십을 무너뜨렸다”며 “대정부 강경투쟁 기폭제가 될 것"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대회에서는 23일 예정된 회장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후보 등 6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재인케어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비대위는 “1000여명의 의료계 지도자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열겠다”라며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13만명 의사와 전국민에게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협 주장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다. 상복부 질환자 건보적용 확대는 예고돼 왔다.
초음파 건보확대 적용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시행된 정책에 국민들의 설득을 이끌어 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